올해 세금을 걷어 나라살림에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이 1조3천억원정도에
달할것으로 추산된다.
22일 재무부관계자는 올해 세금(국세기준)은 당초 예산상의 목표치
26조1천3백18억원보다 2조6천억원정도 더걷히고 지출계획이 바뀌어
쓰지않은 세출불용액이 2천억 3천억원에 달할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잉여금은 세수초과액과 세출불용액등을 합한 것인데 올해 세수초과액
2조6천억원중 1조5천8백78억원은 미리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썼기때문에
세수초과액중 순수하게 남는 금액은 1조원정도에 그칠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지출로 잡았다가 쓰지않고 남긴 세출불용액이 2천억
3천억원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여 올해 세계잉여금은 1조3천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같은 규모는 지난3년간의 세계잉여금이 88년 3조3천50억원,89년
3조1천23억원,90년 3조1천68억원등으로 줄곧 3조원을 넘어선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수준이다.
세계잉여금 1조3천억원중 2천5백억원가량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등에 교부되고 3천억원정도는 정부가 통화관리를 위해 발행한
재정증권 이자상환등 국가채무상환등에 우선 쓰게된다.
이렇게 쓰고 남은 금액은 3천억 5천억원에 달할 전망인데 이는 내년도
세입재원에 포함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