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산업경쟁력 회복 및 수출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자금 및 기술.인력지원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규모를 올해의 4천억원에서
내년에는 4천 5백억원으로 늘리고 국산기계 구입자금을 올해의
3조8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으로 늘 려 이중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한편 수출산업 설비금융 규모도 올해의 3 조3천억원에서
3조5천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노동부 등
정부관계부처들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92년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 부처간 협의 가 매듭되는 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무역금융
융자단 가를 달러당 6백원에서 6백50원으로 확대하고 제3자 담보취득을
완화한데 이어 내년중 중소기업 전담은행인 중소기은의 공모증자를 통해
대출재원을 2천억원 이상 확충 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1조3천5백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3천억원을 각각 지원 키로 했다.
또 유망수출기업 2백개 이상을 발굴, 집중적인 자금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한 편 유망소기업 3백개를 발굴, 이들에 대해서는 신용부
무담보의 소액자금 대출을 확 대하고 지급보증을 원활히 해주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해외인력
기술연수기간을 6개 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연수대상업체 및 업체별
허용인원도 대폭 확대, 외국인 근 로자의 고용을 늘려줄 방침이다.
또 내년중 군보충역 자원의 산업체 근무제도에 따라 배정되는
2만5천명의 방위 병 가운데 2만명 가량을 3백인 이하의 제조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 중소기업의 인 력난을 덜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원활화하기 위해서는 내년중 공급될
총 7백83만평 규모의 신규공단을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분양토록
하고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임대공단을 경기도 시화 및 남동공단에 각
5만평씩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중소기업의 특화산업 육성 등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의 50% 이상을 지방중소기업에 배정하는 등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 쟁촉진 환경조성을 위해 단체.수의계약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