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저가제품의 과다수입등에 따른 산업피해국제절차를 밟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국내중소업계가 심한 타격을 입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나무젓가락및 컴퓨터 마더보드등 각종
중소기업관련제품들이 과다수입돼 산업피해구제신청을 냈으나
피해조사및 무역위원회개최등에 따른 절차가 너무길어 이기간중 관련
기업들이 도산하는등 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활석과다수입의 경우 지난해 8월25일에 피해구제신청서를
냈으나 무역위원회가 긍정판정을 내린것은 지난2월18일로 거의
반년이 걸린데다 실제관세율인상조치가 취해지는데는 모두8개월이
걸렸다는 것이다.
또 나무젓가락수입도 구제조치가 내려지는데는 7개월(90년5월 90년12월)이
걸려 국내나무젓가락업체 1백50개사가 도산을 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특히 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신청한 폴리아세탈
덤핑수입피해구제신청의 경우는 무려 11개월(90년5월 91년4월)만에
"피해유결정"을 내리는등 지나치게 시일이 많이 걸리고있다.
무엇보다 최근들어 대만으로부터 지난해의 2배이상 과다수입되고있는
컴퓨터 주기판(머더보드)의 경우는 지난11월말에 피해구제신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판정이 내려지지 않아 수입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퍼스널컴퓨터케이스까지 과다수입돼 관련전자부품업체들이 심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다.
또 점토질내화벽돌을 비롯 사료업종등도 중국산 과다수입으로 심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구제기간이 너무 길어 아직까지 무역위원회에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상태다.
이같이 피해구제에 따른 기간이 지나치게 긴것은 조사및 개시요건등이
GATT(무역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규정에 부합돼야 하는데다 무역위원회와
재무부 관세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무역위원회에 대해 완전히 독립적인 기능을
부여,구제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 위원구성이 현재 학계위주로만 돼있는 것을 바꿔
업계대표도 참여할수 있도록 해줄것을 건의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