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방한때 통상압력 완화 요청...대미무역역조 심화들어

우리의 경쟁상대국인 일본, 중국, 대만 등이 올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한결같이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만이 올들어 대미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1월5일로 예정된 부시 미대통령의 방한기간중
한.미간 통상문제가 논의될 경우 더이상의 대한통상압력을 완화해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조속한 타결에
협조하되 쌀 시장개방 문제만큼 은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할
계획이다.
2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미무역수지는 통관기준으로 지난
10월말 현재 6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도
계속된 수출부진으로 금년중에는 대미무역이 역조를 나타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올들어 10월말까지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은 1백51억3천만달러에
그쳐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5.1%가 줄어든 반면 대미수입은
1백58억1천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무려 13.7%나 증가한 때문으로 특히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은 최근 국내시 장의 개방폭이 확대되면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미무역수지는 지난 87년 95억5천만달러의 사상최대
흑자를 기록한 바 있으나 그 이후 미국의 국내시장 개방압력이 가중되면서
88년에는 86억5천만달 러, <>89년 47억3천만달러, <>90년 24억2천만달러
등으로 계속 흑자규모가 줄어들다 가 올해 적자로 반전됐다.
이처럼 우리가 대미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 중국,
대만 등 경쟁상대국들은 올들어 대미무역 수지면에서 계속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미상무성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일본은 3백9억달러의
흑자를 나 타내고 있고 중국과 대만도 각각 87억달러 및 70억달러의
대미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상무성은 대한무역수지도 9월말현재 1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이는 한.미양국간 수출입통계를 잡는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미국측 통계에 의해서도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교역이 수출은 부진 한 반면 수입은 급증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미국측이 제기한 쇠고기,
양담배수입 문제 등의 통상현안들은 거의 해결된 상태"라면서 "내년초의
부시미대통령의 방한기 간중 한.미통상 문제가 거론될 경우 최근의
대미무역수지 등과 관련해 시장개방 압 력의 완화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