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일 부터 시작되는 92-93 회계연도 일본의 방위예산은 지난 32년
간의 기간중 최소규모인 3.8% 증가, 총 3백61억5천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일본 방위청 관리들이 27일 밝혔다.
방위청의 예산담당 관리들은 지난 60년 이래 최저의 연간증가율을
기록하는 이 같은 신회계연도 방위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동.서냉전 시대의
종식이라는 상황 보다 는 일본경제의 성장둔화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말하고 내년도 예산 은 24만 자위대 병력의 복지증진에 보다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방위청 당국은 당초 5.38%의 예산증액을 원했으나 결국
3.8%의 증 가율로 결정되었다고 말한뒤 방위비 증가율이 축소된 것은
일본의 세수증가의 둔화 및 국내경제의 이른바 ''거품현상''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9 1-95년간의 방위력 증강계획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신회계연도 방위예산은 총 5천7백30억 달러규모의 전체 92-93
회계연도 정부예산중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GNP(국민총생산)의 0.94%에
해당하는데 일본정부는 27일 이같은 예산을 확정한데 이어 내년 1월중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