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합의서 발효에 따른 남북간 직접 교역과 한.중경제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북한과 중국이 참여하는 <환황해
경제권> 을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가 구상중인 <환황해경제권>은 중국의 연안지역과 황해를 중심으로
남북한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지역경제권으로 한국의 자본.기술과 중국의
노동력, 그리고 북한의 자원을 묶는 상호보완적인 삼각경제협력 체제의
구축을 의미한다.
이같은 삼각경제협력 체제가 구축될 경우 우리나라는 중국의
연안지역에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며 중국은 이에 노동력을 투입, 공산품을
생산하고 북한은 공산품 수 입에 대한 결제로서 자원을 공급하게 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환황해경제권은 남북한과 중국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바탕으로 남북교류를 증대시키는 한편 한.중관계의 진전을
기대할수 있다"고 지적하 면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함으로써
정치적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북한으로부터는
연간 17억달러 수준에 이르는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에 반해 중국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적정기술을 한국 으로부터 도입할수 있게 되며 북한은 경화결제에서 오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중국측이 제5차 서울 남북고위급회담이후 서울-
평양-북경을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등
남북관계의 진전이 중국의 경 제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오는 4월 북경에서 열리 는 제48차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총회기간중 아.태지역협력과는 별도로
남북한과 중국간의 3각 경제협력체 추진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환황해경제권 구상은 유럽공동체(EC)의 통합과 관련해 최근
말레이시아 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경제구룹(EAEC)와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이 참여하는 북미 자유무역지대(NAFTA)등 경제블록화에 대비하는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