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및 기업자금이 선거자금이나 소비성
자금으로 흐르지 않도록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키위해 국세청과
은행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세무 및 금융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합동
점검반을 운용하는 등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용만재무부장관은 7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김건 한은총재, 추경석국세
청장, 김기인관세청장, 황창기은행감독원장, 박종석증권감독원장, 안공혁
보험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흐름의 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금융.세정상의 협조체제 구축을 지시했다.
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되 금융자금이
선거자금이나 소비성자금화 하지 않도록 특별관리 하여 제조업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적극유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장관은 이를 위해 은행대출금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형태로
타계열사나 계열주에 유출되지 않도록 계열사간 자금거래에 대한
세무행정 및 여신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장관은 긴급대를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재무구조가 현저히 약화된
계열에 대해서는 <>자금사정 악화요인이 될 수 있는 투자는 승인 하지
말고 <>재벌기업의 자산 처분자금은 은행대출금에 우선 사용토록 지도하며
<>기업의 기부금 및 접대비지출에 대한 세무지도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장관은 이같은 사항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은
세무 및 금융자료를 상호교환하고 합동점검반을 운용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감독기관별로 특별점검반을
운용하여 점검하고 필요할 때는 금융기관경고 및 기관장에 대한 문책도
병행하며 이같은 특별점검반은 연중 계속 운용하되 특히 선거기간중에는
활동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조업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권의 제조업대출비중을
상향조정하고 제2금융권에도 지도비율을 마련하는 한편 제조업과 함께
전기, 가스, 유통, 운수 등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출도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기업의 중복.과잉투자를 사전 억제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심사시 정부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사치성유흥업소에 대한 입회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사치성 유흥업소가 늘지 않도록 신규개업자와 명의변경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끝까지 추적조사며 소비성유흥업소에 대한 장부기장의
확인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라고 국세청장에게 지시했다.
이장관은 기관별로 이같은 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실시
계획을 수립 , 오는 20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