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 보내기" 모금 80억 상반기중 전액지원

정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된 미야자와 기이치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대일무역불균형의 시정과 기술이전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13일 경제기획원, 상공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일무역
적자가 계속 심화, 연간 90억달러에 육박하는 등 최근들어 국제수지
악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번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요구를 전달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러한 한.일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이 두나라간의 기존
선린우호관계를 저해할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일본측에 전달하고
한국상품에 대한 관세.비 관세장벽을 철거하고 대한상품구매를 확대하는
등의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벌일 것을 촉구키로 했다.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10일의 연두회견에서 "일본총리의 방한때 한.일
양국간에 반드시 균형있는 협력관계를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도출하고 가시화시켜 국민적 신뢰를 받는 우호관계가 정립되도록 하겠다"
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일산업기술협력협의회" 등 기존의 대화채널을
통해 반도체,기계등의 산업기술 분야에서 일본측의 대한기술이전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 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우리측의 대일무역적자 규모가 최근 계속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측이 이의 시정을 위한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두나라간의 선린우호관계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게될 것"이라면서
"미야자와 총리의 방한기간중 일본측은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한국측의
필요에 기인한 것이며 기술이전 문제도 민간베이스에서 자연스럽게
추진돼야 할 사항이지 정부 차원에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는 지난 89년 40억달러 수준에서
90년에는 59억달러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에는 무려 88-89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어 지난 65년 양국간 국교정상화 이후 작년까지의
누적적자 규모가 총 6백6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외교적 차원의 한.일 무역불균형 시정노력과는
별도로 상공부 주관으로 대일구매의존도가 높은 산업기계나 부품등의
국산화계획을 마련하는등 대일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