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단체장선거 연기 14대 총선 최대 쟁점으로 부각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는 14일 정책관련세미나를 각각 개최하는등 14대총선을 향한
    공약개발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4대 총선에서는 경제난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연기한다는
    민자당입장과 3대선거 동시실시를 주장하는 민주당측의 당론이 대립,최대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민자당은 이날 김영삼대표와 나웅배정책위의장,정책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공약개발 제1차 정책세미나를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개최,총선공약기조를
    민주화 완결과 경제난.법질서 문란등 부작용 극복에 두기로했다.
    자치단체장선거연기를 총선공약으로 제시키로한 민자당은 올해
    정책활동 주제를 "위대한 한민족시대를 연다"로 정하는 한편 성숙된
    민주정치문화의 정착 선진경제의 실현 젊고 활기찬 농어촌건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선진민주사회건설 통일기반구축 새 국제질서에 대한 능동적
    대처등 7대과제를 선정해 이를 총선공약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날 분야별 토론에서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금융실명제 실시여부및
    시기,노동법개정 군복무기간 단축문제등이 논의됐다.
    민자당은 이날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10차례 주제별 세미나와 6대도시
    순회토론을 통해 총선공약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총선기획단(단장 조순형최고위원) 1차회의와
    3대선거 동시실시 세미나를 의원회관에서 여는 것을 시작으로 총선공약
    개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기택 공동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치단체장선거
    연기를 저지하고 3대선거 동시실시 관철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권상 시사저널편집고문, 장을병 성대총장, 조창현
    한대교수, 최유선 대한상의이사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ADVERTISEMENT

    1. 1

      연금 구조개혁 논의 '공회전'

      연금 개혁 방향성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회전이 계속되고 있다. 어렵게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서도 소득 보장이냐, 재정 안정이냐를 두고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명호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문위는 출범 단계부터 각 진영의 인식 차이가 그대로 반영된 구조”라며 “노후 소득 보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시각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간극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작년 11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명씩, 진보당이 1명을 추천해 꾸렸다. 그간 네 차례 회의가 있었지만 인식 차만 확인했다는 것이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위 차원에서 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면 자문위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문위의 대립 구도는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적잖다. 재정 안정화 방안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여야 추천 인사들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수령 연금액과 수급 연령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제도다. 도입되면 보험료율이 오르거나 소득대체율이 내려갈 수 있다. 야권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은 노후 빈곤 심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일부 자문위원은 작년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로 재정 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국회 연금특위와 자문위가 서로 결정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연금특위는 자문위에 연금개혁

    2. 2

      禹 "설 전후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5일 말했다. 6·3 지방선거와 개헌을 함께 진행하려면 헌법불합치 판결로 효력이 정지된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 의장은 설 연휴를 전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이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상임위원회 심사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설 전후를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법인 국민투표법은 현재 효력 정지 상태다. 국민투표법 가운데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다.우 의장은 그동안 국회의 비상계엄 승인권,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등을 담아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우 의장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일정을 언급하며 “그 이후 조건이 된다면 즉각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해련 기자

    3. 3

      李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안 하는 게 이익"

      정부가 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고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기사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늘어나는 한편 상급지의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서울 강남 등 입지 선호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사서 전·월세를 놓고, 다른 지역에 실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면서 장기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정 기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1주택자는 거주 기간과 별개로 보유 기간에 따라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12%를 공제받고, 이후부터는 매년 4%포인트씩 공제율이 늘어나 10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40%를 공제받는다. 다만 자녀 교육, 직장 문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