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일본에 저급기술만 제공

일본이 이전한 기술에대해 우리나라가 지급한 건당 평균 로열티는
49만1천달러로 미국기술의 1백38만달러에 비해 3분의1수준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양적으로 많은 기술을 이전했으나 질적으로는
고급기술이 아닌 대부분 저급 싸구려 기술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5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2년이후 작년 9월말까지
우리나라가 로열티를 주고 해외로부터 도입한 기술 7천3백72건 가운데
일본의 비중은 3천7백36건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같은기간중 우리나라가 지급한 로열티 총액 57억4천7백90만
달러중 일본에 지급된 것은 18억3천5백만달러로 전체의 31.9%에 그쳐
상대적으로 일본의 기술이 저급 저가였던것으로 분석됐다.
주요국별 기술도입 건당 평균 로열티지급액의 경우 일본이
49만1천달러였음에 비해 미국 1백38만달러 프랑스 72만5천달러 독일
62만3천달러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일본기술의 로열티수준이 이처럼 낮은점과 관련,일본관계자들은 "기술을
그만큼 싼값에 넘겨주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인들은 "일본이
고급기술 이전을 철저히 기피한데 그원인이 있으며 이는 도입된 기술의
내용을 분석하면 금방 드러난다"고 주장하고있다.
한편 정부는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대한기술이전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있으나 이에 대한 일본측의 반응은 지극히 냉담한 실정이다.
특히 과기처가 중심이돼 제안하고 있는 "한일과학기술협력재단"설치건에
대해서는 시종 부정적인 입장이며 기술이전 활성화 문제또한 "민간기업간에
해결해야할 성질"이라며 정부차원의 개입은 곤란하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기술기피현상은 최근들어 더욱 심화돼 "일본내
일부업계에서는 한국에 고급기술을 이전할 경우 동종기업들의 허락을
받도록하는 묵시적인 룰까지 형성되고있다"고 우리기업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