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16일자) > 경제운용은 과제나열보다 방법이 문제

지금 정부가 해야할 급선무는 대다수 국민이 느끼고있는 경제불안을
가라앉게 할 무언가를 보여주는 일이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1년이 남은 제6공화국정부가 무엇을 할수있을
것인가를 국민들은 주목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태우대통령도 남은 임기중 어떤 다른 문제보다 경제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쏟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의 위기의식의 발원을 경제불안으로 보고 있음을 말하며
그점에서는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상황판단은 과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
할수있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재한 연두의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경제안정및 산업경쟁력제고 대책"은 주목되지 않을수없다.
이 대책은 다소 성장을 희생하면서라도 경제의 체질강화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경쟁력강화 국제수지개선을 추구하기위해 소비자물가안정,임금안
정,자금흐름개선및 금리안정,그리고 수출증대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이는 높은 임금상승,성장률을 웃도는 과소비,건설업과 서비스의 과열을
방임하다시피했던,성장에 치우친 지난 수년간의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의
궤도수정을 의미한다.
성장보다 안정을 중시하고 국제수지개선을 우선하는 정책방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정책처방들은 새로운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도 기회있을
때마다 진부한 느낌을줄 정도로 많은 빈도를 가지고 정책가와
경제전문가들에 의해 강조되고 제시돼온 정책들인것이다.
소비자물가의 안정 임금안정 자금흐름의 개선과 금리인하및 수출증대가
중요한 핵심과제라는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문제는 다 알고 있는 이 핵심과제들을 나열적으로 제시하는것이 아니다.
어떻게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하여 그런 과제들을 실현하게 하는
방법이 문제인것이다.
우리경제가 활력을 되찾자면 소비자물가는 안정돼야하고 임금상승률도
생산성 증가범위를 넘어서지 말아야한다. 또 통화량이 팽창되지
말아야하고 자금은 제조업의 생산력증강 기술의 개발.향상을
뒷받침해야한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미 연말연시부터 공산품,농축산품,개인서비스요금,공공요금이 인상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물가오름세가 한자리수준에서 잡힐수 있다고는
아무도 믿지않는다.
또 임금인상폭을 총액임금기준 5%이내에서 억제하고 자금흐름에 대한 감독
을 강화,뭉칫돈이 선거나 비생산.소비부문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물가가 두자리수로 뛰는상황에서 임금의 5%이내 억제를 근로자
들이 받아들이기를 기대할수 있겠는가.
은행자금의 제조업중심운용도 정부가 은행의 모든 대출창구를 완전
통제하기 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재무장관책임하에 은행 단자 보험등 금융기관대표로 구성된
"금융협의회"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고 금리인하를 유도한다고
하지만 이는 금융자율화의 관치화로의 후퇴라는 폐해를 파생할 가능성도
우려되고있다.
특히 물가를 안정시키고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돈의 팽창을 막는다고
하면서도 정부는 재정인플레의 유발요인으로 지목되는 경부고속전철 영종도
새국제공항건설등 대형 재정지출공사를 가뜩이나 선거로 우려되는 인플레적
환경속에서 이를 보류하지않고 강행하려하고 있다.
이는 물가와 임금을 잡고 경제안정을 다지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의심케 하는것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산업경쟁력강화는 무역적자가 100억달러를 기록하고있는 우리경제의
최대과제다.
이문제역시 기업경영자 노동자 정부가 경쟁력강화를 함께 촉진하는
유기적인 노력이 결여된채 경영자 노동자 정부가 따로 노는,그리고
일과성의 정책강조로 그치는 그런 대책으로는 영원히 실현될수 없음을
우리는 모두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어이 경쟁력강화대책을 실현시켜야
한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한 비근한 예로 일본에 대한 무역적자의 근본적인
시정도 불가능하다고 할수밖에 없다.
물론 외국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눈에 보이지 않는 일본의 수입장벽이
우리상품의 대일수출증가에 지장을 주고있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일본이 전면적인 시장개방으로 모든 수입장벽을 철폐하면 우리의
대일무역적자를 없앨 정도로 우리의 대일수출은 증가될수 있는가.
지금으로서는 대답은 부정적이다. 우리의 대일수출을 증가시키고
만성적인 무역역조를 균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국 대만등 중진국과
아세안개도국및 EC 미국제품보다도 산업경쟁력이 우월해야만
일본시장에서의 수출경쟁에서 이길수있고 대일무역역조해결도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지금이야말로 구호적정책의 제시.선전보다도 실천과 효과를
보장해 줄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목마르게 갈망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정부가 그런 갈망에 부응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