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국제수지를 개선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재 수입수요를 억제
하기위해 외화대출의 융자대상, 기간및 비율을 축소 조정, 1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화대출제도 개선대책에 따르면 제한없이
지원되어온 시설재수입용 외화대출 융자대상을 제조업체의 수출산업,
수입대체 산업, 첨단기술산업 및 방위산업용 시설재 수입자금과 연구기관의
연구용 시설재 수입자금으로 한정하고 계획조선용 기자재 수입자금,
해외투자자금은 현행대로 유지시켰다.
한은은 또 한정된 외화대출 재원이 가능한한 많은 기업에 지원될수
있도록 수입 자금의 융자비율을 현행 60-90%에서 50-70%로 축소조정하고
해외투자기금은 확대조정했다.
시설재 수입자금중 제조업 시설재는 대기업이 60%에서 50%, 중소기업은
90% 에서 70%, 연구용 시설재는 80%에서 70%로, <> 계획조선용
기자재 수입자금 60%에서 50%로 각각 축소 조정하고, <> 해외투자자금은
대기업이 40%에서 50%, 중소기업이 60%에서 70%로 늘렸다.
융자기간은 현재 10년이내로 돼있는 외화대출의 융자기간을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융자기간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1년에서 8년사이로 조정했다.
한편, 한은은 시설재 수입용 외화대출 총액을 잔액기준에서
총액기준으로 변경 하기로하고 올해 30억 달러로 책정했는데 지난해
승인됐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금액이 20억5천만 달러에 이르러 올해
신규로 승인될 액수는 9억5천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해 외화대출 총액은 62억3천만 달러인데 이중 시설재 수입자금은
55억4백만 달러에 이르며 91년말 외화대출 잔액은 1백98억3천만
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