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16일 지난 수개월동안 양국간 최대 현안이었던 미국의
지적재산권및 특허권 보호협정에 합의했다고 칼라 힐스미무역대표가
이날 발표했다.
힐스대표는 미중양측은 협상만료시한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국제법률에 따라 보호하겠다고 합의해옴으로써 양국간 최대
무역분쟁을 가까스로 해결할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중간 무역협정 타결로 미의회의 반발에 부딪쳐 연장여부가 불투명했던
미국의 대중국 최혜국대우(MFN)도 1년 더 연장될 전망이 밝아졌다.
17일 정식 서명될 미중무역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양대 국제재산권보호
기구인 베른조약(오는8월15일까지)및 제네바조약(93년6월까지)에 가입
해야하며 이들 국제기구가 정하는 규칙에 의거,미국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한다.
이에따라 중국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50년간 보호해주어야 하며
미특허도 20년간 보호받게 된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의약품과 농화학제품에 대해서도 강한 보호조치를
내리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힐스대표는 "중국에 고부가가치 상품을 판매하는데 흥미를 가진
미국기업은 이번 합의로 중요한 기회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협상
결렬시 일부중국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던 위협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