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은 "한일과학기술협력재단"설치등
실질협력에 일본이 최소한의 반응이라도 보여줄것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한국측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으로 끝났다.
양국간의 과기협력에 이렇다할 새로운 약속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정상회담개최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일본이 과기협력에 관심이 있다면 미야자와일본총리의 수행각료로
과기청장관을 대동할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방한단에는 과기청의 국장은
커녕 과장급실무자 한명도 없었다. 동경을 떠날때부터 일본은
과기협력문제의 경우 그저그런 "현안"으로 본듯하다.
한국은 국내외 기술환경이 점차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되고있어 한일양국이
일정액의 분담금을 낸뒤 과기협력재단을 설립,이를 기반으로 일본의
첨단산업기술에 접근하자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및 실무협상에서는 이렇다할 약속을 일본으로부터
못얻어냈다. 오는 6월말까지 실천계획을 작성,보고토록 한다는데 합의했을
뿐이다. 알맹이 없는 말잔치로 끝나 해묵은 양국간의 "현안"이 또다시
반년뒤로 늦춰진 것이다.
그동안 "부메랑효과"등을 이유로 기술이전을 꺼려온 일본이 한국측의
끈질긴 요구를 묵살할수 없어 일단 시간을 끌어보자는 속셈에서 이정도로
답변한듯하다.
일본은 지능형생산시스템(IMS)등 첨단기술분야에서 미국
EC(유럽공동체)등과 협력하고 있으나 한국이 몇년전부터 이 분야의 협력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해왔다. "선진국에는 개방하면서 이웃 우방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한국측이 주장하자 "상호정보교환"이라는 선에서 작년말
협력하기로한 전례가 있다.
"마지못해 그것도 나중에 아주 조금씩"협력의 기미를 보이는게 이제까지
과기협력분야에서의 일본 태도였다.
일본에 구걸하다시피하는 과기협력요구자세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협력의
카드로 활용할수있는 자체기술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강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