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천연자원이 극히 부족하여 풍부한 인적자원에 의존해야 하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작년부터 난데없이 "인력난"이라는 것이
튀어나와 우리경제의 유일한 탈출구를 가로막는것 같았다. 1인당GNP
2만달러수준의 선진국이나 인구 몇백만의 도시형공업국가에선 단순노동
분야의 인력난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구4,000만명이 넘고 1인당 GNP가
경우 6,000달러수준인 한국이 인력난에 봉착했다는 것은 무언가 확실히
잘못된 일이 아닐수 없다.
작년에 우리 중소기업들은 중국 필리핀인등 해외인력을 고용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경제전체적으로 볼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저급한 외국노동자를 가지고 경제선진화를 이룰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해외인력 고용확대는 경제와 사회에 큰 충격을 줄뿐아니라 우리
근로자의 소득향상을 제약하게 되고 산업고도화노력을 이완시키게 된다.
우리의 인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작년 9월말현재 서비스분야 취업자수는 1,064만명으로 1년사이에 75만
5,000명이 늘었다. 이에 비해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분야 종사자는
1년동안 오히려 2만6,000여명이 줄었다. 이는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3D현상과 서비스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제조업의 저임으로
근로자의 탈공장화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로 어떤 공장에선
적정인원이 260명인데 140명의 인원밖에 확보못하여 수출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례도 있다.
이같은 공장이탈현상이 작년 3.4분기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올들어서는
떠났던 근로자들이 생산현장으로 복귀하는 U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각지역공단에는 취업알선을 의뢰하는 20-30대남녀가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신규채용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중에는 서비스업
에서 옮겨오는 근로자도 상당수라고 한다. 이는 서비스업의 과잉팽창을
억제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결과라고 봐야하며 수출저조등 경기둔화에 따른
인력수요감소도 한 요인이다.
이제 근로자들의 생산현장복귀움직임을 더욱 확산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과제다. 근로환경개선 생산증대에 따른 처우개선등 근로자우대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인력이 가장 많이 드는 서비스분야의 성력화도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 노동력수급에 대비한 고령자 여성인력활용대책도 미리 손써야
한다. 한국경제수준에선 인력난이 곧 경제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