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대통령은 기업에 비용부담을 안겨주는 환경보건위생등 기업관련
규정의 전면 재개편작업을 다음주로 예정된 연두교서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부시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환경보건위생 안전등 기업관련
규정중 신규로 제정된 규정의 집행을 앞으로 90일간 전면 중지할
것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연방 기구들은 이기간중 신규규정은 물론
기존규정을 전면 재검토,기업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규정들은 철폐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부시대통령의 이같은 계획은 경기부양과 경쟁력강화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에는 지난 10월말현재 59개연방기구에서 모두 4천8백63개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9백19개는 최근들어 제정된 것들이다.
규정개정이 예상되는 관련산업분야는 환경 에너지 수송 수출 통신
바이오테크놀러지등이다.
미업계는 그동안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의 제정으로 기업들이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모두 2백50억달러,장애자법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20억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올해 이미 제출된 환경보호관련법안들이 입법화될 경우 기업비용은
추가로 7백억달러가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