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개선과 경제적 목적은 상충된다고
오해하기 때문이다. 금년에도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수질에 덜
민감해야 할지는 모른다. 다른 부처에 비하여 고유기능이 없는
환경처장관이 앓고 있는 고뇌를 이해할 수 있을것 같다.
그러나 앞뒤가 막힌듯이 답답한 곳에서 오히려 확실한 해결책을 찾는것이
인간사의 비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생각에서 몇년동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사람들이 꾸준히
주장하던 바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우선 지금까지의 환경정책은 오염수치를 낮추는 미봉책에 그쳐온 감이
있다.
환경보전의 목적이 사람을 포함한 생물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조건에 있다면 정책의 방향은 생태적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환경및 오염자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의 환경
측정시스템은 "21세기의 주역"을 희망하는 우리로서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지금과 같이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측정을 넘어서서 다양한 항목에 걸쳐
적정한 시공간적 해상력을 갖춘 측정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잘 조직된 환경 정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누구라도 정확하고도 시기적절한 환경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여러가지
대안을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는 이 즈음에는
국내뿐만아니라 해외의 환경정보 수집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세조사가 사회발전에 끼친 효과를 상기할때 좋은 환경정보가 환경개선과
다른 부문에 미칠 파급효과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끝으로 환경단체의 활동을 대폭 지원해야 한다.
환경보전의 노력은 전문지식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효율화될 수
있다.
관은 속성상 전문성,활동및 업무의 연속성,유연성등에서 취약하다.
이러한 약점은 환경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예컨대
영국정부는 환경단체를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가 정부의
자문기관으로 역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