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발산업 합리화계획 일부 수정, 최종 확정

입력1992.01.24 00:00 수정1992.01.24 00:00

정부는 24일 오후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주재로 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신발산업합리화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최종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에 지원할 7백억원을 포함해 앞으로 3년간
신발업계에 지원할 2천억원 전액을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일반자금(금리 년11.5 12%)으로 지원키로했던 당초계획을 수정,금년도
중소기업지원분 3백억원은 금리가 낮은(6.5 9%)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으로
지원키로했다.
또 금년도 대기업지원분 4백억원도 이중 40%(1백60억원)는 금리가 년5
6%수준인 외화대출로 지원토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금년도 자금지원계획을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93년(7백억원)과 94년(6백억원)지원자금은 신발업계의 수출동향이나
시설개체추이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된 신발업계의 무분별한 임금인상을
막기위해 임금인상률을 전년도 평균 상승률의 절반으로 억제토록 했었으나
이를 5%이내로 수정했다.
생산시설 감축이나 신발연구소 인력보강계획등은 이번주초
공업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당초안대로 확정했다

관련 뉴스

1

[특파원 칼럼] 정치 논리 못 깨는 경제학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번영 회복이 아니라 복수의 정치다.”(게리 딤스키 리즈대 교수)“관세는 산업 전략이 아니라 권력 정치다.” (스테퍼니 켈턴 스토니브룩대 교수)지난 3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개막한 2026 미국경제학회(AEA)에서 많은 경제학자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민 단속에 따른 노동시장 위축 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학계 목소리 듣지 않는 트럼프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학계의 목소리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시장 개입에 대한 비판을 마주하면서도 제약 업체의 약값을 낮추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들으면서도 관세 정책을 밀어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최근 수입 관세로 벌어들인 세수를 기반으로 미국 국민에게 1인당 최소 2000달러 정도를 배당금 형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구상을 SNS 등을 통해 밝혔다.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미국 달러와 국채의 신뢰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도 미국 중앙은행(Fed)을 향한 금리 인하 압박을 멈추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는 차기 Fed 의장 인선에 돌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금리 인하에 관한 철학이 비슷한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압박할수록 시장은 오히려 ‘미래의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 확대’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Fed가 꾸준히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10년 만기 미국 국채 같은 장기 국채 금리는 오히려
2

李 대통령 한마디에…"신이 내린 기회" 노량진 공시촌 발칵

“새해 첫날 9급 공무원 시험 직렬(직무의 종류가 비슷한 직급)을 일행(일반행정)직에서 고용노동직으로 바꾸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지난 3일 서울 노량진의 한 고시 전문 서점에서 만난 2년 차 수험생 이모씨(27)는 “1차 시험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금이라도 많이 뽑는 쪽에 지원해야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털어놨다.노량진 공무원 시험(공시) 수험가에 새해부터 ‘노동법 열풍’이 불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 체불 방지 등을 위해 올해부터 고용노동직 공무원 채용 인원을 크게 늘린 효과다.◇올해 7급 중 절반 이상이 고용노동직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7급 공채 선발 인원 1168명 중 고용노동 관련 직렬은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공개채용 500명과 고용노동 행정직 100명 등 총 600명으로, 전체의 51.3%에 달한다. 7급 전체 29개 공무원 채용 직렬 중 고용노동 관련 인원이 다른 직렬의 채용 인원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고용노동 다음으로 많은 인원을 채용하는 일반행정직렬(183명)과 비교해도 세 배 이상이다. 지난해엔 고용노동 직렬 7급 채용 인원이 12명에 불과했다. 9급 공무원도 올해 전체 채용 인원(3802명)의 14.4%인 546명을 고용노동 직렬로 채운다. 지난해 채용인원(34명)의 16배 규모다.고용노동부 공무원 대규모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신속히 보강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정부의 공무원 채용 계획은 노량진 공시촌 지형도를 바꾸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진 고용노동직으로 시험 분야를 바
3

차 안에서 화상회의·콘솔게임·영화감상…자율주행이 연 '신세계'

6일(현지시간) 개막하는 ‘CES 2026’에선 단순한 이동 수단에 머물렀던 자동차의 개념을 집과 사무실에 이은 ‘제3의 생활공간’으로 바꾸는 기술이 쏟아진다. 텍스트 중심이던 AI가 물리적 실체인 자동차에 옮겨붙으면서 ‘실험실 기술’이었던 자율주행이 현실이 된 덕분이다.자동차는 CES 2026의 최대 화두인 ‘피지컬 AI’(로봇·자동차 등 물리적 기기에 장착된 AI)가 가장 빨리 상용화된 분야로 꼽힌다. 기술적 한계를 거의 다 뚫은 데다 관련 수요도 넘쳐나서다. 2030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1조8000억달러(약 2600조원·프리시던스리서치 전망)에 이를 것이란 전망에 기존 완성차는 물론 구글, 엔비디아, 아마존 등 빅테크도 일제히 뛰어들었다.◇가열되는 자율주행 기술 경쟁가장 치열한 격전지는 차량의 지능을 결정하는 ‘두뇌’ 분야다. 엔비디아는 빅테크가 모두 맞붙은 자율주행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로봇 등에 적용하려고 개발한 피지컬 AI 플랫폼 ‘코스모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는 ‘물리적 세계를 이해하는 로봇’”이란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엔비디아는 영상과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 상황을 인간처럼 학습·판단하는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한다.퀄컴은 ‘스냅드래곤 디지털 섀시’ 솔루션으로 승부수를 띄웠다.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되지 않고도 차 안에서 생성형 AI를 쓸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여서 터널에서도 끊김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자율주행 기술을 한 단계 끌어 올릴 부품도 대거 무대 위에 오른다. 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