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몇년간 투기열풍이 일었던 전국의 섬에 대한 투기조사
에 착수키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88년 이후 서해안개발붐과 중국과의
물적.인적 교류 확대, 그리고 남해안 지역의 공단개발 및 관광단지 조성 등
서남해안 지역의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이 지역 섬이 외지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따라 서해안의 충남지역과 남해안의 전남 및 경남지역 섬들에 대한
집중적인 투기조사가 실시될 예정인데 국세청은 이미 이들 섬에 대한
외지인들의 토지보유 현황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 거의 마무리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역의 경우 당진군에 있는 9개 섬 2백48만평 가운데 59.5%인
1백47만평이 외지인 소유로 되어 있고 비경도, 대조도, 소조도, 분도 등
4개 섬은 섬전체가 외지 인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태안군은 전체 1백18개 섬 가운데 75%인 2백51만평이 개인 소유인데
개인소유분 가운데 40% 이상이 외지인의 소유로 되어 있고 여천군은 전체
면적의 64% 이상이 외 지인 소유로 나타났다.
또 신평면의 행담도는 전체 면적의 78%인 4만2천평이 외지인 소유이고
보령군의 섬 가운데 전체의 42%인 1백65만평이 외지인 소유라는 것이다.
서해안뿐 아니라 남해안의 완도와 거제도 등의 지역등도 주변
내륙지방의 공단 조성과 관광지 개발설 등으로 땅값이 폭등하면서
외지인들의 투기대상이 되어왔고 이로인해 현지 주민들과의 위화감
조성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이들 섬지역에 대한 투기조사에서는 특히 섬전문투기꾼을
비롯한 외지 인들의 섬지역 매입자료를 토대로 거래가 빈번했거나 <>섬
이외의 다른 부동산매 매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탈루세액을 무겁게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측은 섬지역 투기조사는 빠르면 2월중으로 늦어도 3월에는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