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기를 부양키위해 부시행정부와 의회가 앞다투어 감세조치를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미경제를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증세라는 주장이
대두,주목을 끌고있다.
미학계를 중심으로 일고있는 증세옹호론은 미국의 장기적 경제발전을 위해
조세인상을 통한 공공투자확대와 재정적자 타개를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될수 있다.
증세옹호론자들은 미국의 대외경쟁력이 더이상 실추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서는 교육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등에 대한 투자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투자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결국 증세를
통해서만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견해.
나아가 조세인상을 통한 세수증대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축소시켜
투자확대에 필요한 저축률의 제고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분석이다.
학계에서 점차 동조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증세론은 정치권이 내세우고
있는 감세정책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부시행정부와 민주당 주도의 의회는
감세가 정치적으로 건전할 뿐만아니라 이론적으로도 타당한
경기부양책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경기가 장기슬럼프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인하를 통한
통화정책에만 매달릴 것이아니라 조세인하를 통해 소비지출을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지미 카터행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슐츠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이 필요로하는 것은 세금의 인하가 아니라 세금의
인상이다"라고 못박고 있다. 그는 미국이 24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 가운데 그리스와 함께 연간 경제성장에 대비한 조세인상률이
가장 낮다고 지적한다. 경제성장을 촉진하기에는
정부재정역량이 그만큼 못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로버트 솔로우교수도 미국이 일본이나 기타
경쟁국들에대해 경쟁력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수가
공공투자부문으로 흘러들어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증세를 둘러싼 논쟁은 미국의 저조한 저축률의 제고문제와도 직결된다.
학계나 정치권 모두는 미국의 낮은 저축률이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미국의 저축률은 주요 경쟁상대국인 일본과 비교할 때 절반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수준이다. 경제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저축률 제고의 최선책임을 강조해왔다.
증세론자들은 이같은 재정적자 감소를위해서는 세수증대라는 직접적인
처방이 제시되어야할 것으로 믿고있다. 이에반해 대부분의 보수파
경제학자들은 재정적자감소를 위한 증세필요성을 부정한다.
이들은 정부지출의 삭감만으로도 재정적자를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나아가 80년대를 풍미했던 공급사이드 경제학자들은 영구적인
감세를 통해 투자를 부추겨야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었다.
그러나 공급사이드 경제학은 미국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짊어진 엄청난
부채와 경기침체를 장기화하는 원인이라는 비난을 모면키 어려운 형편에
있다. 80년대 감세정책이 소비를 과도하게 부추기고 저축을
떨어뜨림으로써 투자를 오히려 저해했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경제가 지닌 구조적문제에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미경제계는 일본이나 독일등 주요경쟁상대국에 비해
미국의 R&D 사회간접자본 교육등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것이
미경제의 장기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며 증세는 그이론의 설득력에도
불구,실현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칼자루를 쥔 정치권에서
가뜩이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에게 증세를 거론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