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가격 자율화.세제지원등 건의 ... 제약협회,보사부에 제출

입력1992.02.01 00:00 수정1992.02.01 00:00

한국제약협회는 31일 약가자율관리 금융세제지원 공장용지확보 재벌기업의
완제의약품생산규제등을 골자로한 건의서를 작성,보사부에 제출했다.
동협회는 이건의서에서 제약업계는 정부의 저물가정책으로 84년이후
2만여품목의 약가가 동결되고 물질특허제도입,KGMP(우수약품생산
관리기준)의무화등으로 경영이 크게 악화되고있다고 지적,단계적인
약가자율화및 정책저리자금(연7 8%)지원을 요청했다.
또 표준산업분류상 의약품제조업이 일률적으로 공해산업(24234)으로
분류돼있어 공장용지확보가 어려우므로 이를 원료의약품제조업
완제의약품제조업 의약품소분업 의약부외품제조업등으로 세분해
원료의약품제조업만 현행과 같이 공해산업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도시형산업으로 분류해주도록 촉구했다.
건의서에서는 또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판매시장 잠식으로 기존 제약사의
도산초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보사부는 의약품허가지침을 개정해
재벌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한 신약개발투자 원료의약품 생산판매
의약품수출분야에 그 활동을 제한해주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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