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련 군부 연방제 부활 희망

입력1992.02.06 00:00 수정1992.02.06 00:00

옛 소련 군부의 인내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구성원중 다수가
"비평화적" 방법에 의존해서라도 연방제가 부활되길 원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한 권위있는 신문이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고위 군사보좌관 등의
말을 인용,5일 보도했다.
독립국가연합(CIS) 출범후 현지 주요 매체로 부상한 네자비시마야 가제타
(독립신문)는 또 얼마전 모스크바에서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옛 소련군 장교단 전체회의에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57%가 "러시아와
다른 CIS 참여국들간에 곧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옐친에 대한 군부 지지도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아울러 전한 이같은 보도는
CIS 정상들이 오는 14일 벨로루시 수도 민스크에서 재회동,CIS가 안고 있는
최대 난제인 군사 부문 이견 조정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옐친 보좌관인 콘스탄틴 코베츠 장군은 "장교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갖고 있는 경각심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관련 뉴스

1

중국 춘제때 일본 대신 한국으로 오는 요우커들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춘제(중국의 설)를 앞두고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대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영향으로 예상된다. 2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주중 대사관과 중국 내 한국 총영사관 등 중국 공관에 제출된 비자 신청 건수는 총 33만613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 늘어났다. 이 가운데 여행비자 건수는 28만3211건으로 45% 급증했다.평상시인 2년 전 같은 기간을 보면 전체 비자 신청 건수는 27만7321건, 여행 비자 건수는 20만636건에 그친다. 올해 1월을 포함한 최근 3개월은 이때보다도 각각 5만건과 8만건 정도나 많다. 지난해 9월말부터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체류(최대 15일)를 허용하면서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방한 중국인 수는 2023년 221만2966명에서 2024년 488만3269명으로 120%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78만7045명으로 18.5% 늘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인들의 비자 신청이 평시보다 많아져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베이징 공관에서만 일평균 1000건 이상에 달한다"며 "이미 복수비자가 있어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을 고려하면 어떤 형식이 됐든 과거보다 한국으로 가는 중국인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기관 차이나트레이딩데스크는 9일간인 중국 춘제 연휴(15~23일)에 23~25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52% 늘어난 규모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7만5천달러 무너진 비트코인,회복은 언제?

비트코인이 10개월 만에 최저치인 7만5천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2일 비트코인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전 6시 기준 1.4% 반등한 7만7,500달러 바로 아래에서 거래되면서 소폭 반등했다. 이에 앞서 비트코인은 작년 4월 상호관세 발표 직후 세계 증시가 폭락한 4월초의 최저치인 74,425달러에 근접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코인글래스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약 5억9천만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수 포지션이 청산됐다. 비트코인은 1월 한 달간 거의 11% 하락하며 4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ICO(초기 코인 공개)붐 이후 발생한 2018년의 폭락장 이후 가장 긴 하락세이다. 이번 하락세는 지난 주 금요일 이후 금과 은 가격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시장 불안 속에서 나타났다. 오르빗 마켓츠의 공동 창립자인 캐롤라인 모론은 “2021년의 고점인 7만달러 부근까지 추가 하락할 경우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릭센즈 캐피털의 최고투자책임자(CIO)인 데미안 로는 "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비트코인의 최저점은 7만 달러에서 7만 4천 달러 사이, 최고점은 9만 달러 부근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이번 하락세가 좀 더 길게 갈 것으로 보는 분석가들도 적지 않다. 지난 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캠페인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로의 자금 유입에 힘입어 비트코인은 10월초에 12만6천달러까지 상승했으나 10월에 대량 보유자들의 매
3

[단독] 법관 신변보호 요청 폭증…"판사 가만 안 둬" 좌표찍기도

정치적 쟁점 사건의 판결 직후 특정 법관을 대상으로 한 신상털이식 마녀사냥이 진영을 불문하고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위협을 느낀 법관들이 직접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불과 1년 사이 12배 폭증해 최근 5년간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2일 한경닷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원행정처의 '연도별 법관 신변보호 요청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관이 신변 보호를 요청한 사례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건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12배 급증한 수치이며 2020년 이후 최고치다.법원별로는 주요 정치적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서부지방법원(4건), 서울고등법원(2건) 순이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한 재판이 몰리며 법관들의 심리적 압박이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법 또한 지난해 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이른바 '서부지법 사태' 여파가 신변 보호 요청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본래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고서야 법관이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2020~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으며, 보통 2023년과 2024년과 같이 연 1~2건에 그치는 게 일반적이다.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극단적인 진영 갈등과 사법 불신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좌우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입장에서 법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비난하고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법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