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나라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목표는 당시여건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마련이다.
정책목표간에는 서로 상충되는 면이 있을수밖에 없고 어느 한쪽이 달성되면
다른 한쪽은 희생당하는 경우가 불가피한 면도 있다.
우리가 흔히 안정과 성장중 어느 한쪽에 우선을 둬야 한다는 논의도
이와같은 배경에서 이해할수 있다.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온 지난60년대이후 정부는
매년 성장목표를 설정하면서 실업을 유발시키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 7 8%의
성장을 일궈내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다시말해 해마다 경제활동인구에
신규참여하는 약40만명의 인력에 일자리를 주기위해선 어느정도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현실적으로 완전고용상태에 가까운 2%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일손부족으로 외국인근로자 수입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마당에
과거 정부의 적정성장론은 현실감을 잃었다고 볼수있다. 더욱이
물가상승에다 국제수지적자누적등의 원인이 내수위주의 과성장때문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적정성장률문제가 제기되고있고 특히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실현할수있는 생산규모는 얼마나 되느냐에 관한 의문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관련,한은은 6일 "우리나라 잠재GNP의 추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적정성장규모를 여러가지 방식을 활용,추정한 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한은이 밝힌 잠재GNP란 쉽게 말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수있는 경제성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부작용없이 끌어
올릴수있는 적정성장과 같은 의미인 셈이다.
잠재GNP를 산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수 있다. 첫째는
생산함수접근법이 있다. 이는 실제로 생산에 투입된 노동 자본등
생산요소를 바탕으로 생산함수를 추정한 다음 이 생산함수에 다시
자연고용률수준(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총고용량수준)의 생산요소를
대입해 잠재GNP를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방법은 자연고용률수준의 생산요소에 대한 통계가 부정확할 경우
정확한 잠재GNP를 끌어낼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두번째 방법은 항등식 접근법인데 잠재GNP가 주된 생산요소인 노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정아래 취업률.노동생산성 1인당근로시간및
경제활동참가율등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얻은 최대GNP를 잠재GNP라고 가정하고
경기순환과정에서 호황의 정점에서 실현된 GNP수준을 직선으로
연결,앞으로의 잠재GNP를 추정하는 경기변동추세접근법이 있다. 이방법은
주로 경기변동이 안정적인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있다.
이번 한은이 발표한 적정성장률수준은 이같은 방식을 이용해 지난71년부터
91년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잠재GNP규모를 추정해 산출한 것이다. 그결과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잠재GNP규모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규모의 확대에따라 성장여력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생산함수접근법에 의하면 잠재GNP성장률은 경상수지균형조건을 만족할경우
74 81년기간은 9.1% 82 88년기간은 8.3% 89 91년기간은 6.8%로 추정됐다.
그러나 경상수지적자를 GNP의 1%까지 허용할경우 89 91년기간중 7.2%로
나타났다.
항등식접근법으로는 74~81년 6.6% 82~88년 8.8% 89~91년 7.9%였으며
경기변동추세접근법을 이용하면 74~81년 8.2% 82~88년 8.8% 89~91년 7.9%로
하향추세를 보였다.
결국 생산함수접근법으로 보면 물가와 국제수지개선을 어느정도 동시에
달성할수 있는 성장률은 6.8~7.2%라고 한은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생산규모결정의 요체인
고용규모(실업률)를 얼마로 보느냐이다.
한은은 인플레를 유발하지않는 고용수준을 자연실업률개념으로
파악하고있다. 한은은 우리경제여건으로 보아 불가피한 마찰적 실업을
인정하는 수준을 자연실업률로 보았다.
한은이 추정한 87년하반기부터 91년상반기까지의 자연실업률은 3.02%,
기간중 실제실업률인은2.86%로 0.16%포인트 높다. 바꿔말해 우리경제가
물가상승등 부작용없이 달성할수있는 잠재성장률을 이룩하기 위해선 지금의
실업률이 자연실업률 수준까지 높아져야 한다는 얘기다.
한은은 지난20년간 잠재GNP와 실제GNP를 비교해볼때 88년이전에는 대체로
실제GNP가 잠재GNP를 밑도는 반면 89년하반기이후에는 실제GNP가
잠재GNP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고성장이 최근 2 3년간
인플레및 국제수지 적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은은 이같은 잠재GNP성장률을 고려해 정부가 단기적으로 물가안정및
국제수지적자폭 축소에 부합되는 적정성장목표를 설정,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력증대를 위한 기술및
인력개발투자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은의 분석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경제상황과 여건이 바뀔경우 이같은 적정성장의 개념 또한 달라질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