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양도/증여세 작년 2백79억 감면...국세청

입력1992.02.06 00:00 수정1992.02.06 00:00

국세청은 작년 한햇동안 자경농민들의 농지양도및 증여와 관련,모두
2백79억5백만원의 양도및 증여세를 감면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6일 국세청은 작년 한햇동안 농지소유자가 자경하는 직계존비속및 형제
자매에게 농지를 양도 또는 증여한데 대해 1백41억9천6백만원(1천4백7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데 대해 1백37억9백만원등
자경농민의 농지양도및 증여와 관련,2백79억5백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도및 증여세의 감면은 조감법상의 관련규정에 따른 것인데 현행
조감법상 자경농민이 보유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고있는 직계존비속및 형제 자매에게 해당농지를
96년말이전에 양도 또는 중여하는 경우엔 관련세금을 면제해주도록 돼있다.
감면대상 농지의 범위는 농지의 경우 9천평이내,초지는 4만5천평,산림지는
9만평이내이며 이같은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것은 농민을 보호하고 대를
이어 농사짓는 것을 장려하기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0년에도 이 규정에 의거,자경농민들에 대해
1백44억6천2백만원(3천2백5건)의 양도및 증여세를 면제해준바 있다

관련 뉴스

1

[포토] 서울시,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접수 시작…교통카드 20만 원 지급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청 첫날인 28일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센터에서 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서울시는 1월 28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인원은 3만5천211명으로, 대상자는 면허 반납일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다.문경덕 기자 k13759@hankyung.com
2

조두순, 또 감옥 간다…’무단외출’에 징역 8개월 선고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데 이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처분이 내려졌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재판부는 판결 직후 조두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6월 초 경기 안산시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외출 제한 규정 위반뿐 아니라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외출 제한 위반과 전자장치 파손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전자장치 손괴 혐의에 대해선 "당시 주거지에 혼자 있었고, 장치가 강한 힘에 의해 파손된 점으로 봐 피고인이 직접 손괴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 조두순 역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3

中 "서해 구조물 일부 이동 작업 중"…靑 "의미 있는 진전"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8일 "중국 정부는 어제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되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의 협의를 이어왔다"며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전날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시설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궈 대변인은 "중국 측의 남해, 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 양측은 해양 관련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중국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논란을 일으켜 왔다.이와 관련,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 당시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은 무단 설치 구조물 가운데 관리 시설을 옮기기로 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