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무분별한 환경훼손행위를 막기위해 정부기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착공전 협의를 벌이는"사전협의제도"가 관련부처의 심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8일 환경처에 따르면 최근 정부기관들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등 환경훼손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처는 지난해 11월 관광지 종합개발 공단 종합개발등 9개분야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협의 이전인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성을
고려토록 사전 협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개발부처인 건설부 상공부 교통부등 9개 관련부처들은 최근
환경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성
검토를 할 경우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아 경제개발에도 큰 혼선을 빚을것"
이라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부처들은 "현재에도 각종 개발사업을 벌일때마다 경제
기획원등 관계부처의 반발로 차질을 빚기 일쑤인데 사전협의제까지 도입
되면 환경처가 사실상의 상위부처로 격상돼 기본정책까지 흔들릴 소지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환경처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선 행정
기관이 벌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환경성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련부처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약간의 차질을 빚더라도 이제도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처가 추진중인 사전협의 대상사업은 국토이용계획 산업입지 도시개발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에너지수급계획 자원개발 교통시설 관광위락 및
체육종합시설 수도권정비계획등 9개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