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미국 중앙은행(Fed) 이사인 스티븐 마이런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직에서 공식 사임했다. 형식상으로는 임기 종료에 따른 결정이지만, Fed 인사 관행과 차기 Fed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를 둘러싼 인선 구도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마이런은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의 CEA 의장으로 합류했으나, 같은 해 9월 Fed 이사회에 입성하면서 CEA 직무에서 휴직 상태에 들어갔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임명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Fed 이사가 지난해 8월 돌연 사임한 이후, 잔여 임기를 채우기 위해 Fed 이사로 지명됐다.쿠글러의 임기는 올해 1월 31일로 종료됐지만, 미국 중앙은행법에는 이사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자가 대통령 지명과 상원 인준을 거쳐 취임할 때까지 기존 이사가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홀드오버(holdover)’ 관행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마이런 역시 법적으로는 임기 종료 이후에도 Fed 이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이 같은 구조는 차기 Fed 의장으로 낙점된 케빈 워시 전 Fed 이사와 직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를 차기 Fed 의장으로 지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현직인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 5월까지 남아 있다. 워시가 의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Fed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 내 공석이 필요하다.마이런은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내 자리가 워시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빈자리”라고 언급했다. 이는 자신이 임기 종료 이후에도 자리를 유지하다가, 워시의 지명과 인준 시점에 맞춰 물러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제주도는 바가지요금 등으로 제주 관광 이미지를 훼손한 축제에 대해 지정 축제에서 즉시 퇴출하는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도는 4일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의 지정 축제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퇴출이 결정된 축제는 결정일로부터 3년간 재선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산 지원 신청 시 보조금 지원율이 50% 이하로 대폭 제한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축제 평가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평가 감점 상한을 기존 3점에서 1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시 최대 4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을 감점한다.반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및 현장 안내 체계 구축 등 '글로벌 수용 태세'를 갖춘 축제에는 가점을 부여해 질적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제주 축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조 전 원장 측은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 계획까지 상세히 모의했다고 상상하는 것 같다"며 "상상을 기반으로 기소하려면 직무유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계엄 선포 후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시도를 알리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15조는 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듣기로 했다. 다음달 9일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을 증인신문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재판부는 "가급적 3월 중순 기일당 2∼3명씩 묶어서 증인신문을 하고 3월 말이나 4월 초 변론을 종결하는 일정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전 원장에게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은 물론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