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으로 대표되는 선진국들의 전략물자통제
지역이 냉전종식과 함께 옛공산지역에서 점차 중동및 아시아등 분쟁지역
으로 옮아가고 있다.
지난 6일 파리에서 폐막된 코콤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헝가리를
규제대상국에서 제외,49년 제도발족이후 처음으로 구제대상국이 소멸됐다.
집행위원회는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에 대해서도 각국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수출할수 있는 "행정예외"대상품목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코콤은 규제해제조건으로 전략물자수출관리를 철저히 할수있는 국내법및
기관정비 규제물자를 불법입수할수 있는 제3국의 군대나 정보기관이
없을것등을 내세웠다. 헝가리의 경우 미국과 EC(유럽공동체)는 헝가리의
수출관리체제가 전략물자를 통제할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정비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부 테러위험지역이나 핵보유의혹국에대해서는 무기확산을 막기위해
수출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상국은 리비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등이다. 특히 미국은
이들국가를 새로운 규제대상국으로 삼을것을 강력히 요구,오는 7월
뮌헨에서 개최되는 선진국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삼을것임을 시사했다.
선진국들은 코콤이외에도 미사일본체및 부품과 관련기술의 수출규제를
실시하는 "MTCR" 생물 화학병기확산을 방지하기위한 선진국들의
"오스트레일리아그룹" 핵물질 원자력기자재의 수출을 규제하는 "런던
가이드라인"등 개별적인 규제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장차 통일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할 국제기구의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