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연구위 구성 ... 노대통령 지시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태우대통령주재로
노.사.정및 학계대표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 사회적
합의형성 회의"를 열었다.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는 최병열노동부장관의 평가보고와
조순전부총리의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제언"에 이어 노.사및 학계관계자
9명이 종합토론을 벌이는 순으로 진행됐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빠른 시일안에 노사정및 학계등 전문가로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를 구성,노동관계법의 문제들을 체계적이고 깊이
있게 연구해줄것"을 배석한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이와관련,노대통령은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책임있는 국가경영의 주체로서
역할과 정책기능을 부여할수 있는 바탕이 마련돼야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친 보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및 금융 서비스분야의
임금은 최대한 억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노사 스스로의
자제노력과 더불어 그 이행여부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규제조치를
취해나갈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장관은 이날 평가보고를 통해 "냉혹한 국제경제질서하에서 만약
올해도 과거와 같은 노사관계의 진통이 되풀이 된다면 우리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질지 모른다"며 "지금은 2000년대 선진한국을
실현하기위해 국가경제의 근본을 튼튼히 해야할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