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연합(CIS)은 14일 민스크에서 CIS의 사활이 걸린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3백70만 구소련군에대한 재편문제가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돌연한 독자군창설 움직임으로 이번 정상회담이 자칫하면
CIS 분열을 향한 시발점이 될것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높다.
CIS는 지난8일 모스크바에서도 한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한바 있다. 당시
11개국 정상들은 CIS 회원국간 군사및 경제정책 조정문제를 집중
논의했었다. 그러나 공화국간 의견 충돌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구소련군 재편문제와 관련,각국 대표들은 전략군 창설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재래식 군대를 분리시키는 문제는 의견이 엇갈려 다시 논의키로
했었다.
그러나 러시아가 민스크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12일 그간의 태도를 바꿔
독자군 창설을 발표함으로써 구소련군의 해체가 불가피 해졌다.
더욱이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가 CIS 군사협정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CIS체제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게됐다.
옐친의 군사보좌관인 드미트리 볼코고노프 장군은 12일 네자비시마야
가제타지와의 회견에서 "러시아가 곧 독자군대를 갖게될것"이라고 밝혔다.
볼코고노프는 이날 회견에서 "옐친대통령이 14일의 정상회담직후 러시아
독자군대 창설에 관한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독자군은 공군 해군 내무부 소속군 국방부 참모본부등
총1백50만 병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구소련군을 CIS 통합사령부에 편입시킨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CIS를 태동시킨 민스크조약이후 러시아는 줄곧 독자군대를
창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왔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돌연한 독자군 창설구상은 카자흐등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CIS체제 자체를 와해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것으로 지적되고있다.
레오니드 크라프추크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12일 TV회견에서 "CIS의 모든
회원국에 대한 완전평등이 준수될때만 CIS의 존속이 가능하다"고 역설한뒤
옐친의 독단적 결정은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CIS 통합의 최대변수인 구소련군의 재편문제를
둘러싸고 각공화국간에 심각한 마찰이 예상되고있어 CIS 존속여부를 가늠할
중대고비가 될것으로보인다.
일부에서는 현재처럼 공화국간 갈등이 계속된다면 CIS는 조만간 붕괴될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 상황으로 볼때 CIS는 한시적인
조직에 불과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각공화국들이 독자군을 보유하게될 경우 공화국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이
결국은 군사충돌로 확산돼 체제 자체가 와해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CIS체제 출범이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간 갈등은 CIS의 취약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CIS를 구성하고 있는 각 공화국의 국경은 과거의 민족적 인종적 관계를
무시한채 자의적으로 그어진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영토분쟁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미 CIS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적 갈등으로 인한 충돌은 CIS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다.
남부 오세티아 나고로노 카라바흐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CIS내의 민족간
갈등은 타민족에 관한한 무자비한 탄압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CIS는 이를 제어할 수단을 찾지못한채 그저 수수방관할 뿐이다.
더욱이 각공화국들이 독자군을 갖게될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수 밖에
없다. 민족분규에 대한 어떤 형태의 개입도 독립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여져 민족간 충돌을 해결할 CIS의 수단은 점점 줄어들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각공화국들의 독자군 창설에 따른 구소련군의 분열은 CIS체제의
해체를 가져와 구소련권의 완전 붕괴를 초래할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4일의 민스크회동이 어떤 결론을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