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을 선진국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70조원이상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같은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의 상향조정,민간
자본유치와함께 사회간접자본세 관광지세등의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
는 의견이 제시됐다.
14일 국토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사회간접자본의 효율적 공급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구서독의 87년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오는 2001년까지 매년 7조원씩 투자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투자자금 70조원(91년불변가격)은 87년말현재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시설 총액 70조2천억원과 맞먹는 엄청난 규모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투자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지난 90년 19.7%인
조세부담률을 22%선까지 높이고 사회간접자본세 수자원세 관광지세등과
같은 목적세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등의 특소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민간자본도입을 활성화 할수 있는 과감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민자유치특별조치법을 제정해 수익성확보가 가능한 투자조건을
제시하고 특혜시비 여지를 배제하는등 투자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야하며
민간과 공공부문의 합작(제3섹터)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제3차 국토계획기간중 사회간접자본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소요액은 주택 1백53조원,수자원 상수도및 환경 35조8천1백70억원,교통
50조7천억원,공업단지 17조원등 총2백56조원(85년불변가격)에 달할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