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면톱 > "복금식 저축상품" 개발 검토

16일 재무부는 과소비를 진정시키고 투자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다각적인 저축증대방안을 검토하고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되고있는 저축증대방안으로 우선 복금식저축상품개발이
거론되고있다.
복금식저축상품이란 예금자들중 저축잔액이 일정금액을 넘은 사람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몇명을 추첨,저축액의 몇배상당금액을 주는 상품이다.
추첨되지 않은 예금자들도 저축계약기간이 끝나면 일반저축과 같이
원리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도 손해는 없다.
복금식저축은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등에서 이미 도입되어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시행했다가 80년대초반에 폐지했었다.
재무부관계자는 저축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과소비가 만연되는 상황에서
저축유인대책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에 복금식저축상품개발을 검토하게됐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비판적 여론도 많기때문에
도입여부는 좀더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입출금이 자유롭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유저축예금의
한도를 현행 1인당 2천만원에서 좀더 높이고 3천만원인 저축예금한도도
확대할것으로 검토하고있다.
이밖에 일정금액이하의 예금을 상속할때는 상속세를 면제해주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상속세면제방안은 돈많은 사람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세제전문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있다.
재무부관계자는 현재 검토되고있는 이같은 저축증대방안이 여러가지
면으로 문제점을 안고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더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지난 86년 32.8%에서 88년 38.1%로 높아졌으나
89년에 35.3%로 낮아지면서 90,91년에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