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소기업에대한 재정지원이 말뿐인것으로 드러났다.
중기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출연이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구조조정기금운용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상반기부터
은행돈을 대규모로 빌려다가 중소기업지원사업에 써야할 곤란한 형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진공은 올해안에 3천1백30억원(신발합리화자금제외)
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키로 하는등 총4천4백12억원의 지출예산을 책정
해놓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출연이 너무나 부족해 올해안에 적어도 7백억원
의 은행돈을 꿔다가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전개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올해 중진공이 은행으로부터 빌려다 써야 할 자금규모7백억원은
정부의 올해 구조조정기금출연규모 1백억원에 비해 7배나 더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7년부터 조성된 이구조조정기금은 당초 정부의 출연금중심으로
조성키로 됐었으나 정부가 매년 총기금예산의 3%이하인 1백억원밖에
출연해주지않은데 이어 올해도 예산의 2.2%인 1백억원만 출연해줘
은행차입및 자체수입등으로 충당해나가야할 처지이다. 중진공은
지난하반기에도 구조조정기금이 바닥나 3백억원의 자금을 은행에서 빌려다
썼는데 올해는 이보다 2배이상 늘어난 7백억원을 또 은행에서 차입해와야
할 형편이어서 기금운용이 더욱 궁핍할 전망이다.
중진공은 정부의 인색한 재정출연을 극복키위해 반월중소기업연수원의
연수인원확대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지난해보다 20%정도 늘어난
2천억원정도로 책정하는등 자구책을 펴기로했다.
이같은 궁색한 기금운용으로 인해 중진공은 올해 예산중 약9백억원을
지금까지 빌린 은행빚등 차입원리금을 갚는데 써야 할 처지이다.
따라서 업계는 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보다 확대해줄것을
바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