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발주되는 정부시설공사가 지난해보다 무려 1조원 정도
늘어남에 따라 각급 공공기관이 오히려 건설경기를 부추기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집행될 정부시설공사는 도급공사
3조2천1백14억원, 관급공사 9천3백39억원, 용지보상등 기타 2천7백8억원등
모두 7백55건에 4조 4천1백61억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56건,
금액으로는 9천7백93억원(28.5%)이 늘어났다.
그러나 조달청이 이번에 사전예시한 정부공사규모에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건설부와 체신부등 일부 수요기관 공사 1백여건(오는 3월중
추후 예시)과 장기계속공사분 7백여건(공사예산 미책정)이 빠져 있어 총
정부공사규모 증가액은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부공사가 급증한 것은 조달청이 올해부터 공사집행계획을
받는 수요기관의 범위와 접수기간을 늘린 탓도 있으나 주요 선거를 앞둔
정부, 지방자치단체및 국영기업들이 "공약성 지역개발"과 "선심행정"등을
염두에 두고 건설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 정부공사규모를 발주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공사가 1백86건
2조6천3백86억원으로 전체의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기관공사가
4백94건 9천89억원, 정부투자기관등 기타 기관공사가 75건 8천6백76억원
이다.
이들 정부공사는 도로.상하수도등 시급해 해결해야 할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청사및 사옥신축, 체육.문화시설등 불요불급한 건설
사업도 상당한 규모에 달해 정부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스스로 건설경기
과열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올해 정부공사는 일정범위의 시공능력 업체간 경쟁으로 집행되는
15억원이상 공사가 2백70건에 4조2천1백50억원으로 전체의 95.4%를
차지했으며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소재 업체간 지역경쟁으로
집행되는 15억원미만 공사가 4백85건 2천11억원(4.6%)이다.
시기별로는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될 3월에만 1백94건 5천9백98억5천3백만원
규모의 공사가 집행되는 것을 비롯 <>9월 36건 9천1백7억5천5백만원 <>10월
37건 7천8백 38억5백만원 <>6월 3천6백8천억원 등이다.
공종별로는 토목이 전체의 63.9%인 2백95건 2조8천2백3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건축 2백89건 1조2천9백22억원 <>전기 77건 2천3백36억원
<>기타공사 94건 6백70억원 순인데 이중 1백억원이상 대형공사가
77건이다.
조달청은 "정부시설공사 집행계획을 사전예시한 것은 관련업계의
안정적이고 짜임새있는 시공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상담실에
상담요원을 상주시켜 올해 발주될 모든 공사와 구매분야별로 발주예정시기,
수요기관, 예산내역등 모든 관련사항을 언제라도 열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