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물가, 올 물가안정여부 결정변수...경제기획원

내달중 대학등록금과 중.고 수업료 등 각종 공공요금이 일제히 인상
조정되는데다 14대 총선을 계기로 개인서비스요금과 선거특수품목 등의
가격이 들먹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3월물가"가 올해 물가관리의 최대
복병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8일께 물가대책 차관회의를 열고 선거를
전후해 물가불안이 야기되지 않도록 통화증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도별로 개인서비스요금 등에 대한 가격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달부터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및 중.고
수업료가 각각 5% 및 7.5%씩 오를 예정인데다 자율화된 사립대학 등록금도
대학별로 평균 15% 내외로 인상조정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물가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요금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인상된 버스요금이 3월물가에 일부
이월되어 반영되는데다 버스요금 인상에 자극받아 철도.지하철.택시.연안
여객선 등 각종 대중 교통요금이 들먹거리고 의료보험수가, 광역상수도요금,
우편요금 등도 인상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달중 실시될 14대 총선을 계기로 사회분위기가 이완되는
틈을타 대중음식값을 비롯한 각종 개인서비스요금과 종이, 비누, 수건 등
선거특수품들의 가격불안이 예상되며 선거운동원으로의 동원으로 인해
시중노임도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오는 3월중의 물가오름세를 어느 정도의 선에서
막느냐가 올해 물가안정 기반구축의 향방을 좌우하는 최대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14대 총선을 전후한 물가상승을 막는데 행정력을 총동원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선거를 앞두고 총수요관리를 위해 내달중 총통화(M2)
공급을 가급적 올해 통화공급 목표수준인 18.5% 수준으로 유지, 현금통화
증발 등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금융자금이 선거자금화되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별로 대중음식값 등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 요금인상을 규제하고 과다하게 가격을 올린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위생검사 등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중 현행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물가단속권을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 매점매석, 판매기피, 요금의 부당인상 등을 막기위해
지자체가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재고현황조사 등을 실시할수
있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등을 취할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요금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상을 유보토록하고 인상시기도 조정, 분기별로 평준화하는 한편 요금을
조정하는 경우 에는 가급적 인상폭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선거특수품목에 대한 수급동향을 점검, 가격인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공급량을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