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남북경제교류가 활발해질 경우에 대비, 남북간의 무관세
교역 등이 새로운 통상마찰 요인으로 대두되지 않도록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경제협의회에서 남북경제교류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켜 향후 남북간
직교역 확대전망 등을 미국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2일 "남북간 합의서 발효에 따라 앞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고 이를 계기로 남북간 직교역 등이
확대될 경우 무관세교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등에 대해 남북간 교역을 내국간거래 로 간주, 무관세로 거래할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24일 열리는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우리측은 최근의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대화 등을 설명하고 향후 남북경제교류가 대폭
확대될 경우에 대비 한 제반사항들을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미국측도 남북경제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관련, 향후 남북간 직교역이 본격적으로 성사될 경우 이를
무관세 로 교역할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가는 한편 국내
민간기업들의 대북투자 등에 따른 원산지문제 등에 관해서도 미국 등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미국이 현재도 북한을 금수대상국으로 분류, 미국기업들의
대북교 역을 허용하지 않고있는 것 등과 관련,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미-
북한 관계개선 문제 등을 충분히 감안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남북간의 무관세 교역은 기본적으로 현행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상의 "웨이버"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과거 동서독 간의 교역사례 등을 토대로 앞으로 북한측과 이에 관한
기본협정 등이 체결되는 경 우 GATT에 공식적인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