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년 개설된 한.중직항로에 제 3국적 선사들의 영업활동이 활발해
개설후 당분간 이 항로를 특별항로로 지정,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크게 퇴색되고 있다.
22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중 직항로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제 3국적 선사들이 법망을 피해 가면서 영업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도 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어 운임덤핑 등 과당경쟁으로 항로질서가
크게 문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중직항로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 중국측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위동항운등 4개 선사가 취항하고 있으나 이외에도 중국과 직.간접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에이에스 라인(EAS LINE), 트랜스팩
라인(TRANPAC LINE) 등 제3국적 선박들이 취항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선사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선주협회에 의하면 작년 한해동안 한.중합작 4개선사는 4만1천6백TEU를
수송한 반면, 제3국적선사들은 4만1천7백TEU를 수송해 제 3국선사의
실적이 합작선사의 실적을 웃돌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3국선사들은 정기선을 투입하지 않고 물량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선박을 투입하고 있으며 대부분 우리측의 합작
파트너인 중국의 대외무역운송공사(SINOTRANS), 중국원양운송총공사
(COSCO) 등과 긴밀한 관계에 있어 낮은 운임으로도 화물취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는 95년 경에는 한.중간 무역규모가
1백억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