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 일부 소비제품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관계자는 24일 올들어 수입이 억제되지 않아 국제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불요불급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일본에서 활어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산 농산물 등 소비제품의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들 품목의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며 조만간 대상품목과 관세율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품목으로서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품목간 세율이 현저히 차이가 날 때 <>특정품목의 수입을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최고 1백%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품목은 나무젓가락, 합판, 당면 등으로
정부는 작년말 중국산 면장갑, 고사리, 곶감 등 15개품목에 대해
조정관세의 부과를 검토했으나 관계부처간의 이견이 있어 보류됐다.
재무부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인 조정관세 부과방안은 특정국가의
품목에만 한정 시키지 않고 불요불급한 소비재품목이라고 판단되면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요소비재품목의 수입현황을 보면 일본등지에서 들여온 활선어가
지난해 1억5천만달러어치로 전년대비 90.7% 증가했으며 과실이
2억3천1백만달러로 5백34.4% , 채소가 2천9백만달러로 19.0%, 한약재가
1억9백만달러로 32.4% 각각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