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 상시 관리 체제로....국세청

국세청은 부동산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과 거래
동향을 매주 점검하는 부동산투기 상시관리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부동산투기가 다소 진정추세를
보이고 있으 나 정부의 각종 개발계획에 편승, 공단 및 택지조성지역과
전국의 역세권, 그리고 북방정책등의 영향으로 땅값이 뛰고 있는
강원.경기북부 지역등을 중심으로 투기 재 연 조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동산투기가 이루어진 후 세무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해온 지 금까지의 부동산투기 대책방식을 바꾸어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상시 감시하는 한 편 부동산투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바로 세무직원을 투입, 부동산거래 단계부터 추적조사를 벌임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억제를 유도하는 형태로 바꾸 어 나갈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부동산투기 예상지역을 관할하는 일선 세무서를
중심으로 투 기조사 전담직원을 정해 매주 정기적으로 투기우려지역의
부동산 매물에서부터 부동 산 거래동향, 부동산 시세, 부동산 거래자
인적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해 보고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개발 예정지역등의 신규 부동산 거래자에
대해서는 과 거 부동산거래현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부동산 매입자금 출처조사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거래가 성행한 후
세무조사를 벌이는 지금까지의 방식은 사후대책은 될 수 있어도 땅값 상승
자체를 막기에는 한 계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