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총선을 앞두고 인플레압력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출업
체에 정책자금을 확대.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안정기조 유지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또 이같은 무역금융지원은 정책금융을 줄여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하는 것이며 무역보조금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4일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를 통해 수출실적 1억달러초과
비계열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확대하고 CD(양도성예금증서) 발행자금의
일정비율을 무역어음 할인에 운용하며 은행의 종합상사발행 무역어음
할인을 허용키로 했다.
### 수출 업체엘 1조3천억원 추가 지원으로 ###
이에 따라 은행창구를 통해 무역업체에 지원되는 자금규모는 무역금융
확대를 통해 약 3천억원, 무역어음할인을 통해 1조원 등 연간 모두
1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자금지원액은 총통화증가율(평잔기준)을 연간 1%포인트이상
증가시켜 올해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 18.5%내외를 지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4월부터 수출실적 1억달러가 넘는 비계열
대기업에 대해 수출실적 1억달러까지는 연리 10.5%의 무역금융을
달러당 4백원씩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창구를 통해 무역업체에 지원되는 총통화는 약 3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며 한은은 이를 위해 1천억원의 자금을 재할을 통해 은행권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은행들이 CD발행자금의 10%이상을 무역어음할인에 운용토록
함에 따라 한은은 CD발행금리와 무역어음할인금리의 차이를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약 2천억원의 유동성조절용자금을 은행권에 지원할 예정이며 이
자금은 연리 8%의 B1자금으로 알려졌다.
현재 CD발행금리는 연 14%수준이며 무역어음할인금리는 13%에 그치고
있어 역금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들은 앞으로 약 1조원을 무역어음할인을 통해 수출업체에 지원할
계획이지만 CD발행한도가 거의 소진되어 추가로 CD발행한도를 확대하지
않으면 일반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방식의 자금지원은 일시적으로 수출업체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고
가격 경쟁력회복에 기여하겠지만 직.간접적으로 통화증발을 유발하여 올해
총통화증가율 억제목표를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화당국은 이들 자금의 지원으로 통화가 늘어날 소지가 있지만 지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유동성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 정부의 안정기조 유지에 큰 부담될 듯 ###
그러나 이같은 유동성규제는 오히려 고금리를 유발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같은 무역금융 및 무역어음할인의 확대는 정부가 지난 88년2월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무역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등 무역금융을 점차
축소하겠다는 정책기조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가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수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단편적인 금융지원확대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안정기조를 해치는 등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