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세금(부담금 포함)의 인상이
모두 단행될 경우, 자동차 1대당 세금이 1백57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25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5백5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이들 자동차에서 거둬들일
세금은 모두 6조6천 5백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대당 자동차 세금은
평균 1백20만9천원에 이를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협회가 추정한 이같은 자동차 관련세금은 현행 규정과 세율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세금이 정부 계획대로 올라갈
경우 대당 자동차 세 금은 더욱 커지게 된다.
협회는 정부가 현재 인상을 추진하거나 검토중인 세금이 모두 오르면
자동차와 관련한 부담액이 지금보다 3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므며 그럴 경우 대당 자동차 세금은 평균 1백57만2천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대당 자동차 세금은 올해에 국민 1인당 담세액 1백1만5천원
보다 55.2% 나 많은 것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다.
정부는 지난 90년9월 자동차 구입 때의 지하철공채 매입액을 50-1백%
인상한데 이어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관련 비용을 8차례나 인상했으며
현재도 자동차세를 지방 별로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 각
부처별로 7가지의 자동차관련 비 용인상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