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계획(UNDP)이 동북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을 논의하기위한 국제회의(두만강지역개발계획
관리위원회 1차회의)가 27일부터 오는 3월1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남북한을 비롯 중국 러시아연방 몽골 일본등 6개국과
ADB(아시아개발은행) UNDP관계자등 39명의 대표가 참가,앞으로 실무작업
진행방향을 논의한다. 오는 93년7월까지 진행될 계획관리위원회(PMC)와
3개 실무작업반의 활동지침을 수립하는 한편 부산등 항만시찰 일정도
잡아놓고 있다.
따라서 회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실무지침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두만강개발계획이
토의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만큼 성사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시화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또 북한이 한태혁 대외경제위원회 국제기구총국장등 3명의 대표단을
파견,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첫 대표단을 보냈다는 점이나 제3국을
경유하던 관례를 깨고 판문점을 통해 들어옴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도
한몫을 하게됐다.
물론 이 사업이 현재의 일정대로 진행되더라도 93년하반기 이후에나
구체적인 사업추진방식이 결정될 것이고 인접국의 이해관계나 자금조달
법률 경제성등에서 난관이 많아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90년7월 UNDP 제1차 동북아지역개발세미나(중국 장춘)에서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이 처음 거론된 이후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북한.중국.구소련 접경지역의 두만강하구에 앞으로 20년간 약3백억달러를
투입,50만명이 거주하는 신산업도시를 조성한다는 원칙이 전부다.
이를위해 이번 회의에 이어 오는 7월과 내년1월에 서울에서 PMC회의를 열고
93년7월이후 관계국 고위관계자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개발방식은 각국이 자기영토를 독자개발 인접지역에 특구를 조성하되
행정적으로 지원 일정구역을 설정,영토와 관계없이 공동개발하는 방안등을
구상하고 있다. 이중 일정구역을 공동개발할 경우 북한의 나진 중국의
혼춘 구소련의 포시에트를 연결하는 소삼각지역,또는 북한의 청진 중국의
연길 소련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대삼각지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구상해 놓고있다.
아직 기본적인 골격이 이같이 막연할 뿐아니라 관계국들이 서로
자기지역의 영토를 중심지로 요구,이해관계가 엇갈려있다.
북한의 경우 라진과 선봉일대에 경제특구를 개발하겠다는 일관된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두만강우측강변과 동해해안선 2백13 를 따라 6백20 의
대형무역지대를 조성,원유및 석유화학 전기 전자 섬유등의 공장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측은 특히 이번 회의 참가에 앞서 이지역에
외국인 1백%출자기업을 허용하고 소득세등을 경감하겠다는 촉진책을
제시하는등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함께 항만과 철도 도로등
사회기반시설 확충계획도 비교적 소상하게 내놓고 있다.
중국측은 이에 비해 혼춘과 방천지역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앞으로 2015년까지 모두 1백80억달러를 투입,우선 1단계로 두만강하구의
방천에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고 2단계로는 상류지역인 혼춘지역을
개발한다는 전략이다. 중국도 이 계획을 추진하기위해 방천 혼춘 대련을
연결하는 철도와 방천 블라디보스토크간 연결 철도를 개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측은 이미 91년부터 시작된 8차5개년계획에 이같은 장기구상을
부분적으로 반영,혼춘주변지역 도로확충사업을 착수해놓고 있다.
이들에 비해 러시아측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상황이다. UNDP측은
미개발지역인 포시에트나 핫산지역 신규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러시아측은 이미 항구가 건설돼있는 블라디보스토크나 나홋카
보스토치니등을 추가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있다. 더군다나 국내 정정이
불안해 이같은 계획조차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있다.
이같이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있기는 하나 한국과 일본등이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분명히 하고있고 동북아지역의 특성상 상호보완성이
높아 사실 성사는 시간문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일본의 경우 두만강유역개발을 통해 일본내 저개발지역인 니가타지역의
개발을 촉진할수 있는데다 오래전부터 꾀하고 있는 환동해경제권 창설을
추구할수있는 계기로 보고있다. 또 이계획의 열쇠라고 할수있는 자금과
기술지원여부를 쥐고있어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게 일본의
의도이다.
우리정부도 남북관계나 동북아협력차원에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3차례의 PMC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토록 한 것이나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분담하겠다고 나선것도 이같은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3개당사국의 계획중 가급적 북한의 라진
선봉지역개발안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부전략도 정리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발방식이 어떻게 결정이 나건 두만강지역개발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동북아지역에 새로운 협력질서를 탄생시키는 교두보가 된다는 측면에서
적지않은 의미를 갖는다.
이에따라 이번 회의는 물론 앞으로 추진과정에서도 자국의 이익보다는
동북아전체의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전제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정만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