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재등 정부의 일련의 압력이 회사를 도산위기로 몰고 있다고
주장,그러한 제재의 즉각해제를 정부와 관련기관들에 요청한 현대그룹의
탄원은 충격적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기업인 현대그룹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파이프가 막히는 바람에 부도직전에 놓이게 됐다는게
사실이라면 이는 그 영향이 "현대"라는 일개기업에만 그치는 사건이
아니다. 국민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건이라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현대"관련 자금지원중단지시를 내린적이 없으며
자금수급상 실시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특별검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현대만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고 말하여 "현대"주장을 반박하고있다.
정부와 "현대"의 엇갈린 주장속에서 확실해지고 있는것은 국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한 현대그룹이 이대로 갈경우 도산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경제전체가 그로인해 큰 타격을 입게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현대그룹에 대한 금융제재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에하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수 없는 기업에 대한
부당한 권력적 압력행사이며 우리는 그런 조치들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는
바이다.
우리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것은 이번 "현대"사태가 현대그룹의 전총수
정주영씨가 정부여당과는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정당을 조직하여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남으로써 이사태를 보는 사람들에게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말하고 있는 정당한 업무상조치가 아니라 정치적의도를 지닌
징벌적조치로 비치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일은 기업이나 전체국민경제에 다같이 이로운것이 못된다.
그런점에서 정부가 압력을 가한 일이 없다면 금융제재설이 무근하다는 것을
현실에서 실증시켜야 한다.
한편 현대가 융자받은 사업자금을 전그룹총수가 당수로 있는 국민당의
정치자금으로 유용하는 일은 정당화될수 없다. 그런 불법부당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규정과 정치자금관련법에 의해 마땅히 다스려져야 함은 물론이다.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것은 아무리 대주주라도 기업을 사물화할수 없다는
사실이다. 만약 정부가 "현대"를 정치적으로 탄압하기위해 그런 제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대그룹을 정씨개인의 사유물로 보는 혼동을
하고있다는 것이 될것이다. 또 정씨가 "현대"의 사업자금과 종업원을
정치목적에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범벙적인,경영진및 정씨의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된다.
<한경사설2> 이자지불에 허덕이는 기업 경영
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해야 국민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다. 기업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작년에 "실속없는 장사"를 한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18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기업의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으나 순이익은 둔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겉으로는 영업을 잘한것처럼 보이지만 알맹이는 없었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과중한 금융비용부담이다. 이번 대우경제연구소의 분석에서 이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기업의 매출액대비 금융비용부담률은
5. 2%로서 90년의 4. 5%보다 크게 높아졌을 뿐아니라 82년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지속됐던 고금리추세가 이러한 결과를 빚은 것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19. 5%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은 2. 9%에 그쳤다. 이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대부분 이자를 갚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기업을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나누어 볼때 같은 기간에 비제조업은
순이익이 14. 9% 증가했는데 반해 제조업은 7. 4%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다.
제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그많은 부르짖음과 당국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은 어려움에 빠져있다. 그리고 알맹이없는 영업활동을 하느라고
기진맥진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막아야 한다. 뭐니뭐니해도 한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이는 기업의 코스트인하 방안에서
찾아야 한 다.
기업이 생산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떨어뜨릴수 있는 길을
외면한 경쟁력강화란 있을수 없다. 돈이 생산적용도로 쓰인다면,또 돈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제때에 저리로 융통할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김금융책이다.
고금리가 코스트를 인상시키고 기업의 안정성장기반을 흔드는 효과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국제경쟁시대에 경쟁국보다 비싼 돈을 쓰고
그것도 제때에 이용하기도 어렵다면 기업은 무슨 수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힘을 얻을것인가.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줄이는 정책적노력은 물론 기업의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