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국세청장,반사회적 경제행위 규제강화 *****
추경석 국세청장은 6일 "우리경제의 당면과제인 수출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산업안정을 위해 건전 제조기업에 대한 세무간섭을
가능한 억제하고 수출위주의 중소제조기업을 육성.보호하는 방향으로
세정을 집행하겠다" 고 말했다.
이날 오전 부산지방국세청을 초도순시한 추청장은 올해 세정
기본방침을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재산관련 음성불로소득과
과소비.향락풍조 조장 등 비생산적이고 반 사회적인 경제행위에 대해서는
세무규제를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 고 밝혔다.
추청장은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제 조 및 수출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유보와 징수유예, 납기연장
등으로 생산활동을 지 원하고 <>주요 제조업의 소득표준률 인하추진 등
각종 세무신고 기준을 생산적 기업 에 유리하도록 개선.운용하며
<>수출업체의 환급 확인조사 축소 <>건전 중소기업의 창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유보 등 각종 세제지원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이와함께 세원관리 취약업종인 대형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소에
대해서는 <>입 회조사 실시 <>특별소비세 과세 강화 <>사업자금 출처조사
등 세무관리 강화로 노동 인력을 생산직종으로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와 자본거래를 이용한 부의 세습 <>기업자금의 변태지출 등 불건전한
경제행위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세정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지역의 주종산업인 신발업종은 `산업합리화''지정에 따라
법인세와 특 별부가세(양도소득세)의 감면과 소득처분 특례, 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세정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추청장은 이날 오후 부산상의에서 지역상공인과의 간담회를 갖고 7일
오전에는 부산시내 10개 세무서 직원 4백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상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