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국은 올해 스페셜301조와 관련한 지적소유권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지난해처럼 일반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것으로 전망
되고있다.
조슈 볼튼 USTR (미무역대표부) 지적소유권담당관은 6일
미상원금융위국제무역소위가 주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국 일본
포르투갈등은 그동안 지적소유권보호에서 커다란 진전을 보인 국가들이라고
거명,일부업계가 주장하는 우선감시대상국지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비즈니스 소프트웨어협회는 한국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86%가 불법으로 복사된것이라고 지적,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것을 주장했다.
또 제약협회도 한국이 제약특허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지않다고
주장,역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를 지켜본 통상관계자들은 이들협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한국에 대한 불만이 별로 표출되지 않았고 USTR역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90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으나 지난해에는
일반감시대상국으로 지정 받았었다.
92년의 지정은 청문회결과와 업계의 의견,상대국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4월말께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