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민은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해야하는 시간을 맞이하고있다. 보름후인
24일에는 14대국회의원을 각자의 판단으로 뽑아야한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국민을 대신해서 앞으로 4년간 법을 만들며 정부를
감시하는,국민대표기관의 성원을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행사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총선은 국민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을 뽑아야한다. 제1차적으로 공명정대한 분위기속에서
각후보자가 페어플레이적 경쟁을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선택을
이끌어낸다는 조건이 마련돼 있어야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총선날짜가 공고되기전부터 공명성이나
페어플레이와는 거리가먼,탈법적이고 혼탁한 선거운동 행태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져왔다. 각당후보자들에의한 돈봉투 선물꾸러미등의
금품뿌리기,식권 술병등의 향응제공에서부터 상대방후보를 중상하는 모략
정보살포등 추태는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과열과 타락을 더욱더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게다가 한심한것은 정당의 수뇌급인사들이
재원확보도 안된 지역개발공약을 마구 남발하고 있는가하면 지켜져야할
관권의 중립성도 흔들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움직임이 보인다는 점이다.
오늘의 그런 현실은 인플레억제도,민생개선도,산업경쟁력강화도 모두
뒷전에 제쳐버리고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선거에 이기는 것만이
최중요과제가 된것처럼 느끼게 하고있다.
여기서 추출되는 사실은 후보자나 정당들이 아직도 돈이나 향응을 선거에
승리하는 결정적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아니라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입후보자의 인격.능력.사회적기여 실적보다도
혈연.지연.학연.문중관계.직장관계등을 중시하는 경향이 선거운동양상에서
엿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정치적 후진성을 면치못하고 있다는
증좌인것이다.
기회있을때 마다 대통령 선관위등 당국이 공명선거결의를 다지지만 이를
믿는 유권자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사회에는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무슨 상관이냐,여야가 다같고 그자가 그자인데 하는
선거무관심과 정치적 냉소주의가 판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에의 기대가 배신당한데서 오는 환멸의 발로이며
나아가서 강력한 정치적관심의 역설적 표현으로 간주돼야 한다.
지금 나라꼴이 잘못돼 있다면 그책임은 그런 정치.행정.경제밖에 이룩하지
못한 무정견한 정부나 그렇게 되도록 방임한 국회의원에 있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그런 국회의원밖에 뽑지못했던 국민스스로에 있는 것이다. 일찍이
토마스 만은 정치를 경멸하는 인간은 결국 경멸할만한 정치밖에 가질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유권자가 돈.향응에 의해 매수되거나 혈연.지연.학연등에 얽매여 투표권을
행사할때 그것은 스스로가 주인이 아닌 노예로 전락하는 짓을 하고있으며
정치의 개선이 아니라 정치의 개악에 자기자신을 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탈법적이며 금권적인 타락선거운동을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일삼는다면
그것은 국민의 수준을 깔보는 작태이다. 그런 짓들이 자기들을 스스로
먹칠하여 오히려 낙선하게된 원인이 됐다고 깨닫게끔 이번에야 말로
유권자는 올바른 주권행사로 본떼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이번에도 돈을 많이 쓴 후보자나 관권이나 그밖에
혈연.지연.학연등 연줄이 있는 후보자라하여 표를 모아 당선시키는 일이
되풀이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정치를 비난할 자격도 없을 뿐더러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백성이라고 비난받아도 변명할 길이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개개인의 자결능력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돈 준다고 표를
찍어준다면 그것은 자결권의 포기이며 결코 주권재민이 될수없다. 멀쩡한
신사 숙녀들이 케이크 하나를 받기위하여 앞다투어 손을 내미는 아우성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타락을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선거관리위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그밖에 정부당국이 부정 혼탁선거방지와
공명선거의 실현을 다짐하고있지만 그런것들이 표모으기에 혈안이된
각후보자와 정당에 의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않는 탈법적 타락선거운동을
1백% 막을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인가. 결국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각자에
달려있다고 할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우리손으로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각성을 가진
개인으로서의 유권자 각자야말로 국민과 나라에 봉사할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인물만을 국회로 보낼수 있는 선별의 주체이며 부정.타락선거를
막을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우리는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