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 인문계대학 96년까지 매년5%씩 감축

정부는 내년부터 공업계 전문대학의 설립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고
인문계대학정원을 96년까지 매년 5%씩 줄여 구인난을 겪고있는 중견
기술인력을 중점 육성키로 했다.
또 산업체 병역특례자의 의무근무기간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9일 오후 과천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최각규부총리주재로 내무
재무 법무 교육 상공 노동등 16개부처장관과 기협중앙회장 노동연구원장등
민간대표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장단기인력수급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지원자가 급증한 공업계 전문대학의 설립을
빠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하기로 확정하고 대신 인문계대학
정원을 96년까지 매년 5%수준에서 줄여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이를위해 인문계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공계대학
증원을 허용하고 사학진흥기금등의 지원을 중점배정하는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특례보충역대상자의 산업체취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해 현재 5년으로 되어있는 의무근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학력에 관계없이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만 취득하면 특례보충역에 편입될수
있도록 연내에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비진학고교생과 공업전문계 탈락자등 약25만명의 비진학청소년에
대한 취업교육을 대폭 확대하기위해 사업체특별위탁교육등
직업훈련대상인원을 내년중 약 1만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기능인력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92년부터 95년까지 공업계고교
1천7백40개학급을 증설하고 인문계고교에도 2학년부터 직업교육과정을
신설하며 장기적으로 인문계고교를 종합고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여성인력의 취업확대와 관련,여성에게도 배우자소득공제를 인정하는등
맞벌이부부에 대한 세제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92,93년 2년동안
약1천개의 공공보육시설을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고졸출신 기능직과
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