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선거분위기를 틈타 요금을 멋대로 올려받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들의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외형누락이 없도록 하고 각종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하는등 세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물가안정화 정책에 따라 가격인상
선도업체 및 업소에 대한 세무관리를 크게 강화키로 하고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개인서비스 가격을 올려받을 경우 이들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지도단속 결과 명단이
통보되는 업소와 국세청 자체적으로 물가지도 단속활동을 벌여 적발한
가격질서 문란 업체 및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서별로 이들을 특별 관리,
수입금액 누락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대중 음식점,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숙박업소, 다방,
세탁소 등 생활과 직결되는 업소들이 정부의 지도가격을 무시하고 멋대로
요금을 올려받을 경우 이들의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올려받은 가격등이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관련
업소에 대해 입회조사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토록 하는 1차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올린 가격을 그대로
고수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고, 수입금액 과표 현실화를 통한
세금추징 외에 앞으로 현금수입업소에 대한 각종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양대 선거등으로 인해 가격질서가 문란해질
소지가 많기때문에 특히 개인서비스업소등을 대상으로 요금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올해들어 모두 8만6천1백개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물가지도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4천2백개 업소에 대해서는 종전
요금으로 환원토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또 요금을 올려받은 업소중 끝까지 정부의 요금인하 지도에
불응한 다방 49개, 요식업소 33개, 목욕업소 25개, 세탁소 11개등 모두
1백20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