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편성 어려울듯...경제기획원

올해는 최근 수년동안 계속되어온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지난해 세계잉여금 규모는 총
1조4백13억원으로 이 가운데 법정교부금과 재정증권이자 등 통화관리비용,
양곡증권 상환 등을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추경편성으로 활용할수 있는
가용재원은 약 2천억-3천억원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중 내국세의 25.07%로 되어있는 법정교부금 정산분
1천77억원과 재정증권이자(91년 발생분) 등을 합치면 4천2백15억원의
지출소요가 당연적으로 발생하게될 전망이다.
또 예산회계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예산외처리가 가능하게된 양특적자보전
등에 3천억-4천억원 정도가 투입될 경우 금년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는 금액은 약 2천억-3천억원 정도에 불과, 올해는 사업비증액 등을 위한
대규모 추경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올해는 GNP(국민총생산)의 경상성장률을 14.5%로 잡아 세입규모를
최대한 현실화했기 때문에 작년처럼 세수재추계를 통한 추경재원 마련이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원 당국자는 이와 관련, "올해는 재해발생 등 특별한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한 재원이 모자라서도 추경예산 편성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만약 재해대책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계잉여금중 남는 재원은 내년으로 이월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 등을 위해 90년도
세계잉여금 및 세수재추계를 통한 재원조달로 2차례에 걸쳐 총
4조4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