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에는 재정규모의 팽창을 가급
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9일 "93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통해 "내년에는 적정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인건비, 일반행정비등의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등 재정의 경제안정기능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재정운용방향은 최근 수년동안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연평균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온 것과는 달리 내년에는 총수요관리 강화 등을
위해 가급적 재정긴축을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획원은 이와 관련, "내년에는 경제성장이 7%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수부문의 진정과 개방화에 따른 관세율의 점진적 인하로 내국세 및 관세등
조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세입측면에서 재원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출면에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소요나 국민복지 및 저
소득층 지원, 남북경제교류 등에 따른 지출소요가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고
한정된 재원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국민복지 내실화
등에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이에 따라 내년도 각 부처의 예산요구는 주요 사업비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년대비 증가율이 30% 넘지않도록 하고 기타 사업비는 공통
지출항목등 표준예산은 금년대비 5%, 비표준예산은 10% 이내로 각각 증가
율을 억제할 방침이다.
기획원은 그러나 법률.조약 등에 의해 지출의 의무화된 경비와 채무상환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소요액을 요구토록 하되 이들 경비는 부처별 요구한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기준경비,관서당경비,표준예산
등은 각부처가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기획원과 사전에 협의토록 할 방침
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93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마련, 내주중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공식 통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