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을 20일저녁(현지시간) 제네바주재 유엔군축
회의에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외무부가 21일 밝혔다.
박수길주제네바대사와 이철주제네바 북한대표부대사의 공명명의로
제출된 남북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은 오는 25일 또는 26일께
유엔군축회의의 공식 문서로 전회원국에게 배포될 예정인데 남북한이
유엔산하 기구에 공동으로 문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관련,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측은 불어로 번역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 언만을 유엔군축회의에 제출한 것을 제의해왔으나, 영문으로
작성된 남북합의서도 함께 제출하자는 우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두
문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유엔군축회의 문서제출은 남북한대표부의
참사관간의 접촉을 통해 이뤄줬다"면서 "지난 2월초에 이어 양측 대표부
대사간의 접촉이 이달중 있게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무부는 이번 유엔군축회의 문서제출을 계기로 남북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유엔안보리 문서로 공동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주유엔대표부에 북한측 과 이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
유엔주재 남북한대표부는 지난해 12월 제5차 서울 남북고위급회담직후
남북기본 합의서를 유엔안보리 문서로 공동제출하는 문제를 비공식 협의한
바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회원국들은 주요 외교정책이나 국제적인 관심사안에 대해 안보리
또는 총회 문서로 이를 배포할 수 있으나 이같은 문서배포가 특별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양측이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국 제적으로 약속하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